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4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촌체험휴양...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제정, 2024-05-24
농촌의 난개발 및 농촌소멸 문제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및 농촌위해시설의 범위, 농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5-24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설치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부령에서 수산물 유통발전 기...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사업의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관련내용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이 「재해구호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에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법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24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임원은 내부통제 관련 관리의무를, 대표이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의 마련을 비롯한 총괄 관리...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6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고소·고발을 반려 없이 전건 접수하게 되어 국민의 고소·고발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24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주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임의가입한 농림어업 자영업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등의 폐업 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4
『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24.(금) ~ 2024. 5. 29.(수) 2. 공고방법: 북구의회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4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24.(금) ~ 2024. 5. 29.(수) 2. 공고방법: 북...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24.(금) ~ 2024. 5. 29.(수) 2. 공고방법: 북구의회 홈...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24.(금) ~ 2024. 5. 29.(수) 2. 공고방법: 북구의회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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